심판, 소송, 침해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킵니다.
1. 특허 침해 주장하는 경우 (공격적 분쟁)
특허권을 확보한 권리자는 특허 받은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통해 침해 행위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상표권으로도 동일하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 (방어적 분쟁)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 주장을 받는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쟁사 제품의 기술구조와 자사 특허 청구항을 대비하여 침해성 검토(FTO 분석)
제품 구조분석, 역설계,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감정 등
침해 중지 요청, 손해배상 협상 가능성 제안, 라이선스 제안
기술이전료/로열티 산정 협의
협상 결렬 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경쟁사 제품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처분(수입·판매금지), 관세청 통관보류 등 조치 가능
경쟁사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침해 주장 경고장을 받음
심판원·법원으로부터 심판·소송 청구서본 송달 받음
해당 특허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기술 구조를 비교하여 침해 여부 진단
선행기술을 조사해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응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술구조를 변경하여 분쟁 회피
라이선스 체결, 상호 불소송 협약(NDA) 등으로 분쟁 종료
협상 결렬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대응(통상 반소로 무효심판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