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응

•경고장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침해자가 스스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경고장을 수령하고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확인 및 증거 확보 – 침해자는 경고장을 수령한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멸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장 발송 전에 침해 제품의 구매, 웹페이지 캡처, 카탈로그 수집 등 충분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침해 규모 및 손해액 사전 산정 – 경고장 발송 전에 침해 제품의 매출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사전 파악하면 후속 협상이나 소송에서의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상태 사전 확인 –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권리범위, 무효·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상대방의 반격(무효심판 등)에 대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상대방 대응책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 상대방이 경고장 수령 후 취할 수 있는 대응(설계변경, 무효심판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시기 전략 – 전시회, 신제품 출시, 입찰 시기 등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시점을 고려하여 발송 시기를 결정하면 경고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 작성 – 권리 현황, 침해 제품 특정, 침해 사실 및 근거, 법적 책임과 관련 법률조항, 구체적인 요구사항(중지, 배상 등),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후속 조치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경고장 송달 – 송달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송달합니다.

•경고장 접수 시 유의사항 –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송달서류에 서명하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전문가와 함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 분석 – 경고장 수령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사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술적·법적 분석입니다. 클레임 차트(claim chart) 작성 등을 통해 침해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 조사 – 상대방 지식재산권의 등록 경과, 선행기술 존부, 무효·취소 사유 유무를 조사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 청구를 통한 적극적 방어 전략을 검토합니다.

•경고장 내용 확인 – 발송 주체의 적격 여부, 경고장 내용의 명확성·구체성, 경고 내용의 적법성·타당성, 지식재산권 정보의 정확성, 경고장의 의도(협상, 라이선스, 소송 예고 등)를 파악합니다.

•제품 설계변경·회피설계 검토 –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설계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고객사 및 언론 대응 – 고객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응 진행 상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대응은 차분하게 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고장 회신 – 침해 사실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침해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신 시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략적으로 회신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